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1.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2.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이른 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식 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왔음.

○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디지털성범죄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 유형은 아니며 다만,   2020년‘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2%에서 2021년 33%로 크게 증가됐다는 점에서 디지털성폭력이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음.

2022년 여성폭력통계(여성가족부)

○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달리 상대적으로 피해가 1회 또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상물의 복제가 거의 무한 가능해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전반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유형의 범죄라 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천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극복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화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고,

○ 안 제5조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및 운영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미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 센터 예산 지원의 근거는 필요함.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안 제5조와 제6조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가야 함. 또한, 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화가 필요함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재정의 효율적인 감시가 의회의 역할인데, 센터 위탁과 운영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3. 피해자 동행 및 수사ㆍ법률 지원 4. 피해자 등 의료ㆍ심리치유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3. 피해자 동행 및 수사ㆍ법률 지원 4. 피해자 등 의료ㆍ심리치유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